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김포시의 내년 재정 역시 경기 침체와 맞물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20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들의 재정 지출 규모와 관련한 질의에 시는 “경기도나 중앙의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라며 “내년 본예산 여건이 매우 안 좋아 조정교부금은 우리 시가 세입 추계를 1600억 정도 했지만 200억 삭감 돼 1400억 정도 내시 되었고, 보통교부세는 중앙에서 아예 내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세출 규모 변화가 들쑥날쑥하다”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면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의 규모가 커지지만,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시 세입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들은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국세이지만 소득세는 지방세이기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오강현 위원은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도에 법인세를 3853억 원 냈다. 분당, 울산, 용인 등 재정 자립도가 건실한 지자체 재정의 핵심은 대기업으로 웬만한 지자체는 100억 단위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입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포시가 앞으로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단기, 중장기적 계획이 없다.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관내 기업은 소규모 공장 2천여 개와 그 외 2~3인 사업체까지 합치면 8천여 개인데 세입에 큰 영향력은 없고, 말씀하신 대기업은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한 유치하기 쉽지 않아 우리 지자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어 우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체육공원 등 공공건축물 예산 규모는 3000억 원에 달하고 설계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유영숙 위원장은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5호선 연장 등 철도 관련 기금 편성계획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물었다.

황 기획담당관은 “대규모 18개 사업에 3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평생교육관, 기타 체육관 등은 포함도 안 된 금액이다. 도시철도 인천 2호선의 3개 역사에 우리 시의 분담금이 최소 1000억 정도 예상되며 2025년 이후부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금을 빨리 조성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서는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금 조성이 쉽지 않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각종 개발사업 기부 채납 역시 여건이 너무 안 좋아 내년과 내후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