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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의료는 파랑새가 되어야”

 

코로나19와 이전 감염병 창궐로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국가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초기 확진자 및 중환자 급증 등 미흡한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다. 

 

공공의료(public health)는 국민의 건강을 고르게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정부의 투자‧관리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고르게 보호 및 증진하는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병상 수 비중 뿐 아니라 진료량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11%를 보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열악함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공공의료의 취약은 국민의 건강불평등, 의료전달체계의 부조화뿐 아니라 보건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신종 감염병 등 재난적위기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 주민건강‧생활돌봄 등 예방관리 부족, 과도한 상업적 의료 견제 기능 미흡, 의료비 급증 등 사회효과 조절기능 부족 등의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병상 중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은 10.2%로 OECD 평균인 70.8%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진료과별 전문의가 2명 이하이고, 중환자 입원진료가 가능한 필수 진료과목의 경우 동급의 민간병원에 비해 적어 중환자 입원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앞으로의 공중보건위기는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예고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와 인구절벽을 꼽아본다.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많은 중산층 가계의 붕괴, 수많은 죽음 등은 필자에게 예고된 미래재난에 대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반문한다.

 

코로나19의 긴터널의 끝이 회복기로 보이는 시점이다. 회복기를 준비기로 삼아 공공의료기관과 인력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공의료가 국민의 파랑새가 되기 위해 경기도가 답을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