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아쉬운 부분은 마무리 3회 추경에 반영해 일부라도 보완하고자합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부지사는 “‘3고’에 몰린 저신용‧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저금리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 예산을 1회 추경에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1회 추경 예산 감액 결정은 도민의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금리가 1% 인상할 경우 자영업자 가구당 연 이자는 160만 원이 증가한다”며 “이런 상황을 틈타 불법 대부업이 판치고 절박함에 울며겨자먹기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고금리 행진은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민생 구제를 위한 경제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가 파악한 결과 올 초 1.25%였던 금리는 지난달 3.00% 수준으로 올랐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이 증가했는데 도가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19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1회 추경에서 715억 원의 특례보증 예산을 확보해 4000억 원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2개월 만인 지난 14일 기준으로 3547억 원의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당초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5000억 원으로 증액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1회 추경 심의에서 100억 원(보증재원, 10배수 운영)이 삭감됐고 지난 17일 통과된 제2회 추경에도 요청했으나 삭감된 상태다. 

염 부지사는 “고금리 대환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반증”이라며 “올해 남아 있는 3회 추경에선 1·2회 추경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가 7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1000억 원을 증액한다면 내년 도 배정액은 885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1266억 원의 70% 수준이다.

염 부지사는 “지역화폐는 민생회복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가 큰 사업이고 효과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검증됐다”며 “17개 광역지자체장들도 지역화폐를 살려야 한다는 데 대해선 여야 없이 공통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12년 간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 부지사는 “부지사로 취임한 후 100일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일의 영역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특히 경제 정책 관련해선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도정에서 맡고 있는 영역을 파악하고 정확한 대책을 만드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도에서 도내 기초 지자체들을 특색 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을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