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예산 심의에 돌입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최대한 따르면서 증액, 보류한 예산을 수입‧지출에 맞춰 심의해 추경 때와 같은 파행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상임위원회 심의 존중’ 의사를 밝힌 예결위 여야가 이를 두고 협치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지사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3억 7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심의는 건설‧교통국을 담당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또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904억 원을 편성했지만, 담당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가 221억 원을 삭감해 683억 2000만 원을 예결위로 넘겼다.

다만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정부 예산 결과에 맞춰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을 보충 의견으로 제시함에 따라 해당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아울러 도가 편성한 새싹기업 기금 조성 및 확장 기금 조성으로 각 50억 원을 편성했지만 경노위는 각 25억 원씩을 감액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예산 13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관련 사업은 예산 편성이 시급하지 않았다는 게 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설명이다.

안행위는 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및 추모비 설치 예산 8억 4000만 원도 삭감했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회소득은 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도가 제3회 추경에서라도 편성돼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경노위 심의 결과 114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러한 가운데 예결위 양당 모두 “상임위원회 심의를 최대한 존중해 심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성수(국힘‧하남2) 예결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며 “예산 심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저번처럼 너무 늦어진다. 정말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구분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원(민주‧화성3) 예결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의 예산 심의를 무시하면 기능이 마비된다”며 “가급적 최대한 존중하고 예결위에서 의견이 다르면 의원별로 개인 의견을 수렴해서 도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본예산은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예결위를 거친 후 다음 달 16일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