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계의 수십 년 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 본격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 협의가 됐고, 이행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을 담당한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는다.

두 기관은 시설기준을 포함해 교사 자격 기준과 처우, 학비·보육료 재원도 각각 다르다.

때문에 아이가 취학 중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달라지고, 교육·보육 여건과 질적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됐다.

역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유보통합을 재차 시도했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 부총리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학부모 입장에선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체제가 된다”며 “핵심은 학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질 높은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보통합을 진행할 추진단은 연말까지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되고, 실무에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도 참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부총리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청소년 마약 문제 역시 사회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응해나간다.

그는 “미국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학교폭력보다 마약”이라며 “마약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큰 위험인데 이는 (교육부가) 법무부와 함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부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지역 위기의 본질은 교육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재정부터 개혁해서 같이 돈 쓰는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면 지역도 살리고 대학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