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리 인상 등 글로벌 불경기가 이어지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인년(壬寅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경기 불황이라는 말이 익숙해졌으며 3고(高)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는 올 한 해 국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경제 불황 터널을 지나야만 했다. 유독 춥게 느껴지는 12월 마지막 주, 올 한해 있었던 경제 주요 10대 뉴스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3고(高) 위기 속 자금시장 경색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통화 긴축을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5·7·8·10·11월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했다. 

 

이 중 7월과 10월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이 이뤄졌다. 12월 말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25%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을 야기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7월까지 6.3% 올라 2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10월 하순 1450원 부근까지 치솟았다.

 

◇카카오 '먹통'에 초연결사회 마비…질타·규제 잇따라

 

국민 메신저 카카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닷새간 카카오와 연동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도입 1년 다가오는 중대재해처벌법...처벌 기업은 ZERO

 

지난 1월 27일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 등 전국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산재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현장 내 근로자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에 대한 사법처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급기야 정책 시행 초반 대표로 한정됐던 책임자는 CSO(안전보건 관리 담당 이사)라는 직책으로 확대되며 정부의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다.

 

◇테라루나 사태, 규제 공백 드러난 가상자산시장

 

지난 5월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는 일주일 만에 99.99% 폭락한 0.3원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또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가 자체발행 코인인 FTT로 자산을 부풀리고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지난 6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정부는 서울과 광명·하남·과천·성남(분당·수정)을 제외한 전국 모든 투기·조정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부동산 위기 고조...채권시장 급랭

 

레고랜드 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1년에 두 차례...화물연대 파업으로 업계 피해 속출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 벌어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 경제에 10조 4000억 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에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기록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89억 6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32억 6700만 달러) 이후 14년 만에 연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發 유가 인상

 

지난 2월 시작된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유가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지난 7월 경기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91.17원이었으며, 경유는 직전달인 6월 2094.09원에 거래됐다.

 

◇예산 줄인다...지역화폐 위기 직면

 

윤석열 정부가 전국 대상 70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내년 3525억 원으로 축소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