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시·도지사-시·도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완벽한 ‘선거 공영제’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동반 입후보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직선제에서는 개인이 입후보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설령 특정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선거 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공영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기탁금만 내면 정책검증, 후보자 검증, 선거 홍보 등을 선관위에서 전담하는 선거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제안한 시도지사·교육감 ‘동반 입후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에 대해 유권자들이 얼마나 알고 찍는가”라며 “동반 입후보제를 하면 교육감도 도지사 후보와 함께 알릴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이 광역단체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단계인 만큼, 차선책으로 동반 입후보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정책 및 교육 현안 등을 협력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여·야·정 협의체는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현안들을 절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실제 현재도 예산 합의 등 상임위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우선순위나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가 동의하고 같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협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