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9시 국회소통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슴없이 도려냈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 기존 2018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기술돼 5·18 민주화운동이 총 7번 등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윤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며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이 아닌 생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이에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역사 교사 박 모씨도 “2015 교육과정부터 학교 현장의 수업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담는 게 아니라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기간을 언급한 것이고, 이 안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이자 원칙”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달라”며 공식 입장을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도 “교육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따져볼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를 이끌어야 해서 임시국회 소집을 보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2일 확정 발표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민주시민’을 ‘시민’으로 수정하고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을 삭제하면서 야당과 역사 교사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