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자 그동안 규제에 막혀 거래가 제한됐던 경기 과천과 위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뤄진 단지가 많아 매물이 일시에 나올 경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조치로 전매 제한에 묶여있던 매물이 일시에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북위례 지역에 전매제한으로 묶인 약 4000가구가 시행령 개정 이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주로 2019~2020년경 분양을 실시해 2021년 4월~5월경 입주를 시작했지만 전매 제한 8년이 적용돼 있었다. 그러나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이 지역의 매물도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센트럴 위례 상가 내 한 공인중개사는 "이 단지들의 경우 분양 당시 워낙 인기를 끌었던 곳인 데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가구 1주택 2년 보유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점과 맞물려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분양한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아파트들 역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504세대)와 푸르지오 오르투스(435세대),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세대)는 분양 당시 전매제한 10년을 적용받은 곳이다.

분양가가 전용 84㎡로 7억~8억 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기업체가 입주할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위치해 인기가 높았다. 이곳들은 완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10월 이후부터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단지들이 한꺼번에 매물로 나오면 일시적인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전매제한이 풀린 매물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이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의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2023년에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