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장기화에 서민 살이가 팍팍해지자 정부는 전방위에 걸친 부담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16일 정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시기별로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던 방침을 1년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에겐 월 44회였던 마일리지 적립 한도를 60회까지 늘려준다. 저소득층은 적립 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공공요금에 대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 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 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에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7월부터, 가스요금 분할납부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힌 공공요금에는 고속도로·철도 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 요금만 포함했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동결이나 경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 추가 출시·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한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늘린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