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 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금통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동결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이는 이달로 마감됐다. 또 202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진 금리인상 기조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가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0%로 당초(1.70%) 전망치보다 0.10%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반만에 역성장했다. 심지어 올 1분기에도 역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한국의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으며 수입은 2.6% 줄어든 58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126억 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수출 감소와 고물가로 인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90.2)는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커졌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금융 불안 가능성 역시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1749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은 소비를 줄여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동결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향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1.50%포인트 또는 그 이상으로 벌어진다. 이럴 경우 원화 약세와 외국 자본 유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 통화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1350원 이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