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상원(국민의힘·고양7)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양대 노조에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연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도 전체 노동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양대 노총은 경기도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수십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한노총, 민노총이 도에게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각종 행사 경품으로 TV, 냉장고, 밥솥 등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와 노조원 해외 연수를 위한 비행기 티켓, 현금으로 지급되는 시상금, 송년회 등에 가수 및 MC 초청 등 도민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약자의 탈을 쓰고 도민의 세금을 갈취해 사익을 취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수원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빌딩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지난 2020년 4월 도 예산으로 해당 건물을 41억 원에 매입했고, 내부 리모델링 9억 원 및 시설개선 명목 22억 원 등 현재까지 약 32억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건물 관리인 급여 연 7000만 원과 전기요금 등 약 1억 원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인계동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민주노총에 위탁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모나 심의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와 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보였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가 건강히 소통해야 경제의 기본 펀드멘탈이 갖춰지고 탄탄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면에서 노동단체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지사로서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도의회에서 제정해주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에도 민관협치거버넌스 차원에서 당사자 단체인 노동단체와 협치하고 복지권익을 향상하는 것은 지사의 책무라고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 뿐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나 사용,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도에서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