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 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종영(국힘‧연천), 임광현(국힘‧가평), 임상오(국힘‧동두천2), 이인규(민주‧동두천1), 김성남(국힘‧포천2), 윤충식(국힘‧포천1) 의원 등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도의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 못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라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별도 지원을 요청하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도 소관부서의 미온적 대처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도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아울러 “도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위기를 걱정하는 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도는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인구감소지역 기준 조보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 전달했으며 이들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