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농해위)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 유예와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해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됐는데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집중단속에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지 농업은 80% 이상이 인력을 봄‧가을 농번기에 집중해야하는데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외국인 노동자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앞두는 농어촌에 대해 정부는 문제 해결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농해위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 시키는 등 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이라며 “국가가 농업을 외면하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 비용을 치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 관점으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