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에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일원 710만㎡(215만평)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여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공장(팹)5개를 구축하고,국내외 소부장,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현재의 글로벌 경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발표한 용인 세계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한 현재까지 세계최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120만 평의 조성과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자가 경기도 투자진흥국장과 경제투자실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추진했던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와 동탄 캠퍼스 조성사업,그리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과 협력업체 단지조성사업등의 추진과정을 되돌아 보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수요 기업의 의견이 100%반영되고, 독립채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위치, 규모, 가격 적정성등이 설계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사업의 시행자는 700조의 생산유발과 160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양하는 국가 사업을 대신 맡아서 추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소한의 인건비등의 대행수수료만 받고 참여하여야 하고, 동사업에서 나온 사업수익은 모두 그 단지의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철저히 독립채산방식으로 추진해야한다,

둘째, 인허가 절차를 신속·통합·동시에 진행하여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산업단지, 공장부지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 재해, 산지, 농지,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주민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2008,6,5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제정하였지만 여러 기관의 중첩된 사전협의, 심의, 변경협의 등으로 여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지방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대통령주재회의 년1회,관계장관주재회의와 도지사주재회의도 년2회 정도 정례화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최고 책임자가 즉시즉시 현장에서 결정짓고 해결해야만 한다.

셋째, 첨단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을 개선하여야 한다.

국내 첨단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부지구입단계에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도 외국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고, 임대부지도 최대한 도입하여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50년, 최대 100년까지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도 국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