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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교원 감축안 철회 요구…"교육 질 저하 우려·안정적인 교사 수급 절실"

교육부 저출산‧학생 감소 공립학교 교원 28% 감축 발표
교육계, “교원 감축 교육의 질이 저하 야기” 비판
경기도 과밀학교 해소와 IB 교육 정책 위한 교원 수급 필요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중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4년 동안 최대 2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등 공립 학생 수가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 2038년에는 266만 1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현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지역 과밀학급은 30.9%로 전국 18.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역량 교육, IB 교육 등도 학교현장에서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교원 양성이 필수적인데, 교원 감소로 인해 관련 업무를 일반 교원이 떠맡게 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사노조 관계자는 “도내 학교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전문적인 교육 제공 등 교육적 필요에 의한 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인력배치를 하는 등 교원 감소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에는 학생 수 감소로 교원 1명 당 10여 명의 학생을 맡게 돼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교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교원단체 및 교육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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