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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센터, 인천에 수요없어 안생기나…주민 투표 의무화 움직임

박판순 시의원 "설치 찬반투표 의무화 검토"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인천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다함께 돌봄센터는 28곳으로 이용 대상은 만6~12세 초등학생 아동들이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 33억 1000만 원을 들여 10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의 냉랭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반면 같은 수도권인 경기도의 경우 250곳의 센터가 설립돼 있고, 서울에도 242곳이나 설치됐다.

같은 대도시인 부산에도 55곳이 설치돼 인천과는 다른 양상이다.

 

센터 설립이 지난 2021년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센터 수가 적기 때문이다.

 

같은 규정에 따라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돼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1~5학년 학부모 12만 1562명 중 8만 9004명(49.5%)이 돌봄 이용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돌봄 희망 비율은 30.2%, 2020년 41.0%, 2021년 45.2%, 2022년 48.4%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절반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시는 돌봄필요아동의 수요와 유휴공간 등 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공급이 맞지 않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공동주택 유휴공간을 사용해야 해서 2021년 이전에 지어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들은 이미 다른 시설이 들어서 있거나 돌봄 필요 인구가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판순(국힘·비례) 인천시의원은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때의 패널티는 따로 없어 주민의 찬반 투표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며 "강제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주민의 찬반 투표를 의무화하는 방향과 함께 필요에 의한 폐지 조건을 담은 조례 발의를 고심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우선돌봄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의 혼동도 있어 센터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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