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2025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갚고, 철도 예치금도 5000억 마련... 김포시 재정 빨간 불 아닙니까?”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담당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시 재정 상황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지금 의원들이 시장 공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반환도 못하고 시장 공약 사항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없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이에 시 기획담당관은 “400억 원은 202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약 400억 원을 세입 처리해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썼으며,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잔액은 1157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7기에 각종 공공기관 주차장, 체육시설, 수영장, 기타 등등 대략 4천억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 100억 이상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 내시 금액도 감소 예정이라 지금 10원이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4천억 정도가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양곡수영장, 의회 청사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에 있고, 300억에서 500억 정도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세출 요건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세입”이라면서 “그래서 기본 경비 등을 줄여나가고 출자·출연기관도 통폐합을 통해서 줄나가고자 했던 사항이다. 김포 역사상 내년도 세출 본예산 짜기가 가장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세입 여건은 나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집행부는 “가장 큰 예산은 철도분담금과 운영비 부분이 2025년부터 30년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출로 요구가 될 것 같다”라며 “분담금은 무조건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5천억 원 이상이 단계별로 들어간다. 일반회계 1조 4000억 규모에서 복지비 41% 빠지고 공공 경비 빠지고 출자·출연 기관 사업비 빠지면 실제 가능 재원은 500~6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인천 2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철도분담금 5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계획서와 코로나 예산 400억 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