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6일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예산안 증감여부와 소위 구성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경기진작을 내세워 예산액을 2조∼3조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최대 7조5천억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의 입장차가 맞서 여야가 당초 합의한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지 불투명해 보인다.
◇ 우리당 "최대 3조원 증액"
우리당은 내년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예산규모를 정부 원안보다 2조∼3조원은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이 지난 10월초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전망한 5%보다 낮아져 3∼4%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빚을 더 내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를 떠받쳐야 한다는게 우리당의 논리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조8천억원 규모로 잡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2조∼3조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당은 정부 원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기초생활보장법 ▲에너지 소비절약 ▲IT(정보통신) 부문의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각 상임위가증액한 예산 가운데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증액하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 한나라당 "최대 7.5조원 감액"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안을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4조8천억원에서 최대 7조5천억원을 순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우리당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으로 예산규모를 정부 원안보다 2∼3조원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정부 의원은 "이미 짜여진 예산도 엄청난 적자인 마당에 추가로 빚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부의 경상경비를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10%(1조2천억원)를 절감하고 공적자금 상환전출금(2조3천억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