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협치를 효율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에 남은 임기 1년 동안 ‘협치 시즌2’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책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지난 도정 운영의 성과와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민을 위한 조례와 정책의 실효성(實效性)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염 의장은 먼저 “제11대 의회가 지난해 7월 1일 개원하긴 했지만, 원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40여 일 지난 8월 9일에야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토로했다.

 

이는 “출발점부터 여야동수 구조로 인한 진통을 겪은 셈으로 전무후무한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한 ‘산고(産苦)’를 인내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후 본예산과 집행부 조직개편안 등을 무사통과시키며 값진 결실을 거뒀다고 평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염종현 도의장과의 일문일답.

 

◇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 리더십 사례를 소개해 달라.

 

원 구성 직후인 8월 말 1차 추가경정예산을 무사통과시키며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였지만, 2차 추경 예산안은 우여곡절을 거듭한 끝에 도의회 제출 2개월 여 만에 완료됐다,

 

이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를 도, 도교육청과 잇따라 구성해, 그 결과 3차 마무리 추경과 본예산을 12월 17일 통과시키고, 도청과 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원했다.

 

◇ 올해 남은 경기도의회 주요 의정계획과 목표는?

 

자치분권이 가속화하는 시기에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미 민선 6기 경기도의 경우, 여대야소 상황보다 높은 조례가결 비율을 보이며 협치를 통해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해 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으로 여야와 집행부 간 협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방법론을 구체화할 시기이다. 다방면에서 고른 협치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주요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도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도의회는 올 들어 지방 자치와 분권 발전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또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 실효성 없는 조례, 도정에 발목 잡는 조례, 선거용 선심성 조례, 건수 늘리기 조례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개별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노력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가 초선의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

 

초선의원 비율이 전체 정수 156명의 69%인 108명에 달하는 만큼 맞춤형 의정지원이 의회 전체 의정 성과의 가시적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6개 담당관실과 12개 전문위원실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운영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어떤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방의회는 정책수행 주체가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관이다. 자체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다만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적극 수렴해 현안해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끔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역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기구인 ‘의정정책추진단 운영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지닌다.

 

추진단은 도의원 156명 전원의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일을 실시한다. 궁극적으로 도민과 도의회, 도청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을 생성하는 신개념 ‘협치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도의회 기본 조례 등을 근거로 민생·교육현안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일련의 흐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중이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 중점 정책제안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검토 중이다.

 

◇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도의회의 정책과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대표적 관련 조례는?

 

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 전국 인구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삶의 형태와 고충도 다양하다.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올 초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결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1년 9월부터 22년 12월 중 발의된 조례 중 우수한 33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 10개가 도의회 발의 조례였다.

 

수상 조례 면면을 살펴보면 소외계층을 두루 지원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개인분야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최종현 의원 대표발의)는 도내 장애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의원 이탈 또는 의정활동 소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총선의 영향과 이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은?

 

선거에 출마하는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현직에 있다고 해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권 저해가 아닌 의정공백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개별의원의 의정역량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핵심요인은 짜임새 있게 조직된 의정 체계다. 지난 1년 동안 협치·초선의원·지역 활동·자치분권 등 모든 주요 분야에 걸쳐 지원체계가 갖춰졌다.

 

◇ 정치철학은 무엇이며 정치인으로서 본인만의 강점과 경쟁력이 있다면?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 즉 덕으로 정치하는 것이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할 것이다. 도민과 직접·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열린 소통’을 실현하는 점이야 말로 정치인으로서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열린 소통이란 협소한 시각이나 관행에서 벗어나 틀을 깨고 다가서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