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다.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에 출마해 당시 현역 5선 의원이던 심재철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언제나 당당하고 거침없는 언사에 '저격수' 혹은 '여전사' 이미지가 강한 이 위원장이지만 지역민을 위해서는 유쾌하고 속 깊은 면이 부각된다. <경기신문>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이 위원장을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산업통산자원벤처기업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위원장.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모델에 의존해 왔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신흥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임 중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여성 인재들이 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 위원장.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분야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목표입니다.

 

현재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보험과 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다뤄질 소속 산하기관의 현안은?

 

이 위원장. 국회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시스템 반도체·미래 차·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친환경 통상규범 대응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된 상태인데, 합리적 대안은 있는지?

 

이 위원장. 에너지 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가격 신호를 명확히 알리고, 전력 사용량을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지원 규모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Q.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과제로 내걸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위원장.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성과를 평가해 그에 따라 공공기관을 재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별 특성이나 업무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원 감축을 요구하면서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점입니다.

 

인력만 감축할 경우 장기적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계약직, 파견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만 다시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공공기관 혁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 국내의 원전 확대 기조와 달리 해외에선 RE100이 화두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 위원장.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CF100((무탄소 에너지 100%)'에 힘을 싣고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원전 분야에서 RE100과 CF100은 다릅니다. CF100은 원전을 무탄소 에너지로 보고, RE100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사실상 원전을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CF100은 국제사회에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기업이 RE100 가입에 나선 이유는 환경 때문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역 장벽이 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현장에서 CF100으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 공감대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지만, 호응은 미미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전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CF100을 원전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해는 기업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Q. 국가 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이 위원장.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는 기업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에 최고의 행정 서비스와 인재 활용에 필요한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국정과제로 향후 추진력을 상실해 유명무실한 지역 특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Q.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데 대기업 참여는 저조합니다.

 

이 위원장. 단기 처방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하고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를 먹여 살리는 경제 기반입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국회에서도 제도 정착을 우선으로 연동제 적용 기준은 낮추고 예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Q.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시는데, 지역구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의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위원장. 지역구 현안 중 3가지를 꼽아보면 ▲데이터센터 분산 ▲안양 전통시장·상인회 등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우선 데이터센터 분산과 관련하여 현재 수도권이 안양시에 주민동의 없는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이라도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소상공인협회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으신데,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제1호 공약이기도 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 준공 당시에는 도심 외곽이었지만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곳입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안양교도소 이전 및 현대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도소 이전에 대한 진일보한 단계를 밟았고, 이전사업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Q. 신규 철도망을 통한 교통의 발달은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위원장. 안양은 수도권의 중심부에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철도망이 개통되면 안양은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증가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안양 내 경제활동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규 철도망은 안양의 신규 개발 지역과 기존 지역을 연결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양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장. 경기신문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언론사입니다. 진정한 언론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기사를 전했던 경기신문의 임직원 및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중앙 언론과는 차별화된 시각으로,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지역 언론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동안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께 희망과 보람을 안겨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