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시(을)’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이다. 2006년 용인시의원에 당선되며 생활정치를 시작으로 3선 중진의원이 되기까지 지역에서 기초를 다져온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초선이던 19대 국회 때 행정안전위원과 정보위원을, 재선인 20대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과 정보위원장을 맡았다. 3선인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을 거쳐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이끌며 부동산 안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수해 방지 대책, KTX·항공 등 교통안전, 건설산업 현장의 산업재해 줄이기 등 굵직한 국토교통 현안들을 살피고 있다. <경기신문>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정책·기획통' 면모에 노련함까지 겸비한 김 위원장을 만나봤다.

 

 

Q. 창간 기념 특집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경기신문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경기신문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후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나서 여러 이슈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전세 사기 문제와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등 국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철도와 항공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사고도 많았습니다. 현안 질의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원인을 찾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도시와 교통 등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민생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도 주거 안정과 민생을 지키고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세 사기’ ‘LH 부실’ 등 국토위에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들 산적해 있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의제가 나올지?

 

김 위원장.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근 빼먹기가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도 커졌습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후진국형 사건입니다. 국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LH의 설계 감리 부실, 전관 특혜 의혹,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전세 사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함께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한 결과 상당수의 피해자와 엄청난 피해액이 수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방지와 두터운 지원도 국회가 계속 챙겨가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자 가운데 조건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별법 입법 취지는 최대한 피해자 선정을 폭넓게 하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인데, 막상 현실에 적용해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등 제도 보완과 개선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적극 논의해 갈 것입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꾼 종점 일대에는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었고 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바꾼 노선이 예타까지 통과한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노선이 왜 하필 정권이 바뀌고, 바로 생각났는가입니다.

 

심지어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될 일인데도 장관 말 한마디에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유례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를 통해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이유를 밝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 지하차도 침수 사고, KTX나 항공기 안전사고,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등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Q. 용인시의 유일한 3선 의원인데, 용인시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우리 용인시는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인프라 확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용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와 철도, 광역 대중교통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국도·국지도를 연결 확장하고 새로운 철도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철도망과 도로망을 최대한 확충해 용인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릴 적기입니다.

 

용인시의 꼭 필요한 사업인 분당선 연장(기흥~오산)은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확정 고시 이후 2023년 1월 국가철도공단이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도 최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문제없이 완료된 만큼 조속히 착공될 것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규IC(동백IC)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용인~서울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초선의원 때부터 추진해 온 기흥호수 수질개선과 공원화 사업도 큰 애착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맑은 기흥호수, 걷기 편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용인시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정치인들과도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조만간 기흥호수 상류의 인공습지를 활용한 횡단교가 신설되면 더욱 산책하기 편한 둘레길이 완성될 것입니다. 학교 신설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실내체육관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3곳이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이자 반도체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망 구축, 단절된 국지도 연결․확장에도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높아진 금리에 이자 내기도 버거운데 물가까지 높아져 지갑 열기가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요 국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차례 내리자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해야 합니다. 벌어지는 사건마다 남 탓, 전 정부 핑계가 결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여야가 함께 실효성 있는 결론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간 한결같이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온 경기신문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민과 용인시민에게 보탬이 되는 언론으로 늘 함께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