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의 이력은 다소 특이하다. 1983년 도서출판 이삭을 설립했다 자유실천문인협회 기관지를 냈다는 이유로 출판등록이 취소되자 1986년 도서출판 산하를 다시 세워 이후 30년간 어린이·인문사회 분야 출판산업에 몸을 담았다. '딸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던 그는 국내 최초로 동화에 삽화를 위한 회화 작가를 섭외하기도 했고, 1990년도부터 출간된 '산하 어린이 시리즈'는 전집 위주의 국내 아동 도서 시장에서 단행본도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하는 국내 최초로 어린이 대상 종합적 장애 인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창간 21주년'을 맞은 경기신문은 어린이와 인문학에 진심인 소 위원장을 만나 '모범 상임위'인 농해수위 현안과 지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해당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계속되는 3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가축 질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국내외 문제로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0.6％에 그쳤으며, 2022년 농가별 연간 평균 농업소득은 1994년 1033만 원보다 84만 원 하락한 949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대비 26.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이 약 30년 전으로 퇴보한 셈입니다. 어느 때보다 적시적인 지원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농해수위는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남은 국회 후반기도 농어민과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불가한 피해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 농어가 재해보험 등 관련 국가 지원 사업을 면밀히 살피고자 합니다.

 

또한, 불안정한 세계정세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해수위는 곧 ‘미래 위원회’라는 생각으로 종자 주권 확보, 해양주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국회 의정대상 3년 연속 수상을 축하합니다. 농해수위가 모범 상임위로 손꼽힐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소 위원장. 국회 의정대상은 국민이 부여한 소임을 잘 수행해냈다는 인정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에게 다른 어떤 상보다 영예롭고 값진 상입니다. 저는 2021년, 2022년엔 입법 활동 부문에서 우수의원으로,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연속 수상자는 300명 중 3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바탕엔 저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온 의원실 보좌진들과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을 포함한 국회 공직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농해수위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평화로운 위원회로 손꼽힙니다. 농어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고,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농어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 누구보다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범 상임위라는 별칭처럼 앞으로도 농어민과 국민의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Q.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슈화할 현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소 위원장.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정쟁보다 협의와 합의의 기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농해수위의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국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말씀해 주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쌀 문제'가 심각한데 위원장님 견해는?

 

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행사한 첫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국민의 밥상, 농민의 생계와 밀접히 닿아있는 ‘양곡관리법’이라는 점에서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농가 순수익이 전년 대비 36.8％ 급락했고,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국제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며 국민 식탁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단순히 과잉 생산된 쌀을 전부 수매해 주자는 것이 아닌, 사전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 적정 규모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입니다. 쌀값 안정과 더불어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20~22년 19.5％로 전 세계 곡물자급률 평균 10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농어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삶의 터전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인 만큼, 소모적인 정쟁과 탁상행정을 떠나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Q.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 위원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려는 핵 오염수도 137만 톤에 달하며,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전례 없는 ‘원전사고 핵 오염수 폐기’가 사실상 허용되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양 관광 및 수산·해양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방류 이후 CPTPP 수산물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 문제도 국가적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피해를 입을 자국 어민들에게 7500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 오염수 투기 이후 발생할 어민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자, 수산업 피해를 넘어 지역경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부에게 소상히 묻고 대책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Q. 경기 광주시가 내년 ‘세계 관악 콘퍼런스’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 기대가 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는 기대는?

 

소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관악 콘퍼런스(WASBE)’가 경기 광주시에서 열리게 돼 뜻깊습니다. 저도 출판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평소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관악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 광주시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광주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불어 관광, 방문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약 50여 개국, 1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음악 축제인 만큼, 남은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드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Q. 지역구를 위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많이 펼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소 위원장. 광주시는 2022년 기준 인구 40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중복 규제 및 난개발로 다방면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장 잠재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밀·과대 학급 문제, 교통 문제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선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때부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관내 총 4개 학교의 신설이 교육부로부터 승인되었고,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으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5개 학교(광주중앙고, 광주초, 광수중, 경화여고, 광주중학교)가 사업을 착수하거나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광주시 규제 완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서~광주 복선 전철 조기 착공 추진, 위례-삼동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 다각도로 교통 관련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주거, 교육 등 광주시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교통이 편리한 광주시’, ‘살기 좋은 광주시’, ‘아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 위원장. 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대내외적인 위기로 어려울 때이지만 무더위가 꺾이고 들려오는 풀벌레 노랫소리처럼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광주시민, 경기도민, 더 나아가 많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다루며 발전을 견인해 온 경기신문의 앞날도 응원하며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