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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두 번째, 부실한 대피소, 국민 생명 지킬 대안은

지자체, 시설점검 '독려' 공문 발송하나 관리 강제할 방법 부재
개인사유지에 속한 일부 대피소는 주기적 점검 불가능에 관리부실
전문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수적, 주기적 홍보도 필요"

전쟁과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훈련이 지난 21일 코로나19 사태 종식으로 3년 만에 실시됐다. 훈련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지정된 공공용시설 대피소를 활용해야 해, 대피소 관리 및 위치 파악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길었던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되었던 '안전대피'에 대한 중요성을 돌아보기 위해 본지는 경기도 대피소의 운영현황과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심층 취재해본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을지훈련 한창인데… 대피 못할 대피소

두 번째, 부실한 대피소, 국민 생명 지킬 대안은

 

 

경기도 내 대피소 대부분이 지하 시설에 있지만 배수시설 점검 등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는 지하대피소 전수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수시설 점검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부 지침을 하달할 뿐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 지자체도 대피소 관리 주체에 배수시설 점검을 독려하는 공문만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개인 사유지 대피소는 ‘사유시설’로 지자체는 정기 방문 외에 강제할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민방위 지침에도 정부 지원시설을 제외한 공공용시설 대피소에는 배수장치 등 안전 물품 비치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지원시설이나 접경지에 있는 대피소일 경우는 안전 물품을 갖춰놓지만, 도심 곳곳에 있는 공공용시설은 필수로 안전물품을 비치해놓아야 한다는 별다른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쟁 상황을 대비해 라디오 등 통신기기 설비를 위한 전기 공급 시스템이 필수지만 지하공간이 사유지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시설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속해 제기되고 있는 대피소 위치 등 대국민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관공서에 관련 팸플릿을 비치하고 대피소로 지정된 아파트 관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피소 앞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아서 근처를 지나가는 주민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피소는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침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홍보 또한 다각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하대피소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배수시설 관리가 중요하다”며 “차수막, 배수로 등 빗물 유입 차단 시스템 설치가 우선이다. 그게 어렵다면 모래주머니라도 비치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대피소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가정마다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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