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은 사람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 제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첫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민선 5기 안산시장을 거쳐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의 이미지는 '성실'이다. 20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상임위 출석률 100%다. 본회의 출석율도 90% 이상이다. 현재 교육계는 교권 추락, 학교폭력 등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적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그만큼 국회 교육위원회의 역할도 막중한 시기다. <경기신문>은 '창간 21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창간 21주년 특집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후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교육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다양한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교육계에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 현안 질의, 법안 소위 등을 개최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야 간사,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하고, 얼마 전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이번에 확실히 법안 통과부터 예산 확보까지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교육위 위원 및 정부, 그리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유보통합 문제에 대한 견해는?

 

김 위원장.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이러한 유보통합의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2025년 본격 추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설립 유형별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교육부가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을 두고 국민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통합기관 모델 마련,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육 정책의 중심은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에 경도되어 유보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잘 살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의견수렴 및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대안은?

 

김 위원장. 지금까지 현장의 많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모순·대립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게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학교 문화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학교폭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학폭 예방법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위원장.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각한 학교폭력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내 교육 강화, 학내 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피해 학생 지원 정책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등 사후적인 조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경기도 지역 일부 신도시들은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김 위원장.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이러한 양상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과밀학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고, 여기에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을 개정할 것인지, 시행령을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교원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Q. '킬러문항' 사태가 있었는데,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는?

 

김 위원장. 정책을 발표하기까지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정책의 경우에는 더욱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랬고, 이번에 킬러 문항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문제는 단기적 관점에서 급하게 푼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추진은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라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있는지?

 

김 위원장. 사교육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킬러문항 배제’와 같은 단편적인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 대학 서열화와 같은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내년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되는데?

 

김 위원장. 안산 시민의 행복과 안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더 좋은 안산을 위해 뛰고 싶습니다.

 

Q. 2025년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위원장. 안산시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열매를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교통난과 접근성이 개선되어 투자 유치 및 인구 유입 등 지역 성장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밀집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지역 대학생 등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부지의 입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 개통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잘 살피고 챙겨나가겠습니다.

 

Q. 주택과 상가가 노후하고 주차 공간 부족 등 안산의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침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계획 중인 대책이 있다면?

 

김 위원장. 현재 안산 지역 내 곳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낮은 사업성 등으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효율적인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적·산발적 재건축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재구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성포동·월피동 일대를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추진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밖에 안산 상록구(을) 지역을 위해 펼치는 의정활동은?

 

김 위원장. 안산 지역의 노후된 교통 및 생활환경, 교육환경 등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성포광장 재정비, 노외주차장 조성, 학교 냉난방기 교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수시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민과 경기도민, 경기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자고 항상 다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을 드리는 정치,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경기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경기지역 중심 매체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 경기신문 = 문지현 경제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