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결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181조 4000억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 6000억 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조 4000억 원 규모다. 은행 자율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5조 4000억 원의 수출 우대상품도 신설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5%p(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보증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업종별 컨소시엄 또는 개별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를 기업당 최대 1260만 원에서 20%가량 증액한 1510만 원 지원으로 늘린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과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 등에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망국에는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지원에 나서고 수출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문무역상사가 서포터 역할을 맡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저신용국가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특별계정도 2500억 원 추가로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구조적 수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밀집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중소 반도체 기업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는 2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11월까지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협업과 함께 실증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는 신흥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토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도 내년엔 올해의 8배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