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주택 공급 위축을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하고 공공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이고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남은 3∼4개월 동안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느냐,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4분기엔 주택 인허가, 착공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런 속도전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진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 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

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 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 허용과 관련해 원 장관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 전매를 전반적으로 허용한다든지, 계열사끼리 전매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장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자산 중 토지 처분이나 담보 제공 이런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 유동성을 풀기 위한 최소한, 아주 엄격한 단서를 달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 (공동주택) 토지 전매를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진행돼 왔던 우리의 정책 흐름과도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해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