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 판사는 8일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여권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박모(40)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미처 함께 탈북하지 못한 어린 아들(9)을 탈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고 선고유예 사유를 밝혔다.
탈북자 박씨는 지난 2월 중국 조선족에게 북한에 있는 아들을 중국으로 탈북하게 한 뒤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탈북자 취업상담원에게 부탁해 상담원의 아들 여권을 발급받는 척하며 북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붙여 허위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06월 30일 22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