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울시의 ‘통합 환승 정기권’ 운영에 유감보다 정책 내용에 대한 비판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유감 표명을 꼬집으며 지금이라도 선도적인 무상교통정책 추진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 6만 5000원의 대중교통 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발행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평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들의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7~8만 원 수준으로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 정책으로는 매일 쓰는 교통비를 월 단위로 묶는 것 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발표는 대중교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나 명확한 기후 위기 목표를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 요금 인상 이후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지못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생색내기 수준이라도 대중교통을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대응의 필수재로 인지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인천시의 유감 표명인 탓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허울뿐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야 한다”며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동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에 무상교통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수도권을 견인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면 무상교통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수도권이 함께 재정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인천시당은 시민·사회·노동 45곳의 단체와 함께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려 무상교통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