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간의 재정력지수 차이가 최대 13배 이상 발생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도내 평균 재정력지수는 104.7로 과천시가 271.0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수원시 154.7, 고양시 144.9, 성남시 144.6 등의 순이다.
반대로 재정력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연천군이 23.4, 양평군 27.8, 가평군 33.6, 동두천시 33.8로 과천시와는 무려 13배 이상 격차가 발생했다.
재정력지수는 도로건설 등 중대형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확보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넉넉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수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 보조금예산관련 조례에 의거해 재정력지수에 따라 시군이 추진하는 단위사업별로 전체사업비 중 최대 20%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연천군과 가평군, 양평군 등 3개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전체예산 중 20%를 추가로 지원, 정반대로 과천을 비롯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용인 등 8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를 추가로 부담지우고 있다.
정부도 과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해 지방교부세 중 90%(보통교부세) 가량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정력 지수가 높을수록 넉넉한 재정으로 도로건설 및 지역기반시설 조성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며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별로 지원을 확대해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최소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