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언질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지난 13일 기준 5만 5263호다.

하지만 어차피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청약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강조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형주택 구입시 아파트 청약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지난 2020년 8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됐는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를 잃었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해빙 분위기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에 대해 김영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장은 부동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매수가 가능한 이들을 움직여야 한다고 봤다.

문제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나온다해서 당분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부장은 “제일 중요한 건 금리”라며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둘려면 안정적인 금리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아파트 값이 조금 오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축 아파트나 빌라 등은 전세사기 발발 이후부터는 거의 전멸했다”며 “워낙 경기가 안좋다보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