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이 약 2조 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보재정은 1조 9846억 원으로 단기 흑자를 보이면서 누적 적립금은 25조 85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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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이 올해도 흑자면 3년 연속 흑자행진이다. 2022년도 건보 수입은 88조 7773억 원, 지출은 85조 1482억 원으로, 3조 6291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 진단(MRI)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2조 8229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

이렇게 3년 연속으로 흑자를 보이면 건보재정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급변으로 돈 낼 사람이 급격히 줄고, 보험 혜택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지출은 2024년 106조 9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 5000억 원, 2028년 144조 5000억 원, 2030년 164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반면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쳐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 낮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