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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사업 불용액 2천300억원

103개 사업 예산의 30% 이상 미사용, 버스공영차고지는 100% 해넘겨

경기도 실·국별로 올 한해 사업추진비로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이 무려 2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고 국비도 대폭 축소돼 내년 도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데도 따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실·국별 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10월말 현재 103개 사업에 2천365억원에 이른다.
이 불용액은 실국별 추진 사업 가운데 전체 예산대비 30% 이상 넘어서는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실제 불용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국별로 보면 건설교통국이 경기동북부 낙후지역활성화 사업에 당초 450억원을 책정해 놓고도 120억원만을 집행, 전체 73.3%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33억여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실제 82억원만 집행했다.
특히 올해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에 총 107억원을 배정했지만 10월말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아 불용률이 100%를 보였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농정국의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도 12월 집행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 115억원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경제투자관리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도 배정된 152억원의 예산 중 87억여원만 집행, 불용률이 42.7%에 달했다.
이밖에 대다수 대형 사업들이 계획 당시 해당 실·국 및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면밀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만 배정돼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들 사업들은 예산불용이라기 보다 사업계획 축소 및 지연, 연말 집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잔여분"이라며 "앞으로 배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성과중심의 예산배정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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