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개장을 앞둔 가운데 인천시도 카지노 운영기금 등의 인천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인천 배율 부분을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는 18일 개장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낼 관광진흥개발기금만 500억 원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기본법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해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을 말한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 출국납부금에 더해 카지노 복합시설 확충으로 전국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인천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출국납부금만 약 2875억 원, 파라다이스시티가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372억 원이었다.

여기에 인스파이어가 낼 기금을 추가하면 약 3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의 카지노 시설을 염두하면 인천의 기금 기여도는 그 이상이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해 인천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총 지원액이 1000억 원이었으나 1%도 되지 않는 0.53%에 그쳤다.

시설들은 인천에 들어섰지만 돌아온 이익은 전혀 없는 셈이다.

반면 인천과 달리 제주와 강원은 자체 특별법을 통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를 적용해 카지노업 허가조건으로 지역고용과 지역발전 상생계획을 포함한 결과 카지노 두 곳으로부터 3~4년마다 관광기금 120억 원과 200억 원을 적립한다.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을 통해 강원랜드 허가 당시 사업계획에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를 인근 폐광지역 관광 진흥과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인천은 실속 하나 챙기지 못해 지역상생은 고사하고 카지노 도시라는 불명예만 얻을 전망이다.

이에 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배율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건의해 기금의 확대 배정을 얻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시·도 관광국장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 인천관광·마이스포럼을 통해 지역의 공감대는 형성한 상황으로 기금 배율 부분을 늘려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관광 사업 계획이 나온 후에 문체부의 회의 소집이 이뤄지기 때문에 11월 경에나 회의가 열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