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이 기각 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월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각된 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의혹에 대해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중심으로 우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히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충분한 직접 증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사건을 먼저 기소할 때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기존에 수사하던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절차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염려 등 원칙론을 내세워 구속 여부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한 증거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을 향한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