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이주가 더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발표한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LH 반지하 세대수는 모두 600곳이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 지하가구는 315호, 매입임대 지하가구는 285호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상층 이주율이 극심하게 낮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한 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리모델링 후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하 거주자들의 지상 이주율을 보면 갈 길이 멀다.

세부적 이주 현황을 보면 인천 LH 전세임대 지하가구 315곳 중 단 2곳만 이주에 성공했다.

매입임대 지하가구는 285곳 중 66곳이 지상으로 옮겼다.

총 600곳 중 68곳이 지상층으로 이주해 이주율은 11.4%에 불과한 셈이다.

또 매입임대에 비해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은 걸 알 수 있다.

LH 측은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로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은 매입임대 지하 주택보다 전세임대 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당분간 이주율 상향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지상층 이주시 현재 거주중인 임대조건으로 2년 유지 등의 혜택을 통해 이주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입주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대상 주택 공가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고 지하층 거주자 별 적정주택 수시 열람 안내 및 지상층으로의 계약체결을 추진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다.

인천시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했지만 당장 반지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선 개폐식 방범창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게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설치한다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9억 30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