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 용역비를 삭감하자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며 제3차 추경안과 결의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1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에 따르면 제285회 임시회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되는 파행으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다.

이 두 결의안은 모두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을 진행해 설계(20%)와 용지매입(33%)이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한 상태다.

의회 파행 상태가 진행되자 최근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현백 의원은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차병원이 기부채납 할 200억 이상의 현금과 현 부지 매각대금 400억 이상이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다”며 “왜 시민 혈세 700억 원을 탕진하며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강요죄, 배임죄 등으로 신상진 시장과 부시장을 고발하고 차병원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최소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건소 용역예산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신상진 시장은 시민을 향해 앞에선 안전∙민생 예산을 외치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동원해 의회 파행이 민주당 탓인 양 시민을 기만하는 현수막 정치나 하고, 뒤에서는 시 승격 50주년을 핑계로 곳곳에서 풍악이나 울리며 축제∙전시성 행사 등에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최현백 의원은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있는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금리 인하 촉구 결의안과 안전∙민생 예산 1575억 원 추경안의 발목을 잡지 말고 보건소 용역예산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