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미 3년전 예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허종식(민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인천검단 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통해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어 실시됐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으나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이번에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꼴이다.

또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지켜지지 않았다.

LH는 강관 동바리 설치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위치에 따른 구조검토 실시 및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뺀 것이다.

결국 LH는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설계 안전성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