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웅(국힘‧서울송파구갑)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의혹은 수사 난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웅 의원은 “전형적인 전세사기 유형을 볼 때 현행법상 기소를 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실상 기소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은 공을 높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전세사기 수사를 맡는 수사관에게는 사건배당을 줄여주고 많이 격려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봉민(국힘‧부산수영구) 의원은 “전세사기 사건은 빠른 수사와 함깨 임대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면 빠르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형석(민주‧광주북구을)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의 78%가 20~30대 청년들”이라며 “피해 금액은 사회초년생들의 전재산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