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인천공항의 보안과 노조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 공항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항공 보안’에 집중했다.

올해 발생한 항공기 출입문 무단 개방 사례와 실탄 반입 사고, 마약 유통 등으로 공항 보안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일준(국힘·경남거제) 의원은 “공중에서 항공기 출입문이 개방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상정(정의·경기고양갑) 의원도 “국가의 관문이 뚫렸다는 것은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사람의 잘못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답변해달라”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람과 기계 모두에 원인이 있고, 사람은 관측 능력 숙련도 부족, 기계는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사고 당시 담당 직원의 근무연수가 최소 5년 3개월에서 6년 3개월로 숙련도 부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의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지난 3월 실제 근무 인원은 18% 부족한 3026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인원 감축 이후 충원이 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라고 봤다.

이와 함께 노조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질의도 쏟아냈다.

심 의원은 “자회사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보안 사고 증가와 같은 이유라고 본다. 올해 자회사 채용 인원이 지난 8월까지 922명인데 같은 기간 3분의 1이 퇴사했다”라며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낮으니까 퇴사율이 높고 숙련도가 쌓일 틈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회사 노조가 교대제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4조 2교대 시범사업 방안을 내놨다”라며 “공항공사의 내년 인건비 반영을 약속해달라”고 덧붙였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의 임금 수준은 대한민국 공기업 자회사의 임금 수준 중에서 최고로 높은 단계이며 인력을 단순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여객 회복율보다 채용률이 높아 인력부족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4조 2교대를 비롯한 자회사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자회사 자율 경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자회사 노사간 협의 후 계약 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의 비대한 권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용(국힘·경기안성)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노동이사가 인사, 경영 문제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임직원의 승진, 교육같은 세부 인사조치는 물론 장·단기 사업계획 자산 취득까지 공사로부터 사전에 통보받고 있다”며 “공항공사는 노조 아래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노동이사제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노조와 협의를 통해 원상회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