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비율이 2022년 2만 2365명(36.6%)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 2917명(39.7%)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 부재와 생활비 등 생계 이유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교육 당국이 아닌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924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가 전혀 없는 만큼 이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생이 자퇴, 퇴학 등으로 학교를 나갈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기록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연계 동의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5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기 존중감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등록관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법 상 기관별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통계서비스 등 현재의 행정 통계 시스템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상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센터 기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