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중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 주민보상 지연과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대다수 시군에서 토지가 상승에 따라 보상비가 늘어 협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그린벨트내 용도변경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버스 주정차 소음 및 주거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도내 12개 시군에 16곳의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키로 하고 총 1천7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분으로 수원(2), 광명, 의정부, 고양 등지에 5곳의 차고지를 건설키로 하고 국비(분권교부세) 106억600만원과 시군비 154억7천만원 등 총 324억5천8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토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보상 지연과 그린벨트내 용도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대다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보상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추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돼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재 건설중인 10개소 중 이미 지난달 준공한 성남의 사송동 및 수원의 북부 등 2-3곳을 제외하고는 토지매입으로 주민보상중에 있거나 GB내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내년말 완공을 목표중인 광명의 하안동 차고지의 경우 4년째 착공도 못한 채 주민들과 보상비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또 내년말 완공 예정인 의정부 낙양동 차고지와 부천 오정구?수정구 차고지 등은 토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GB내에 건설계획을 수립했지만 아직까지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과 예상되는 추가 사업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곧바로 차고지 건설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확정시 즉각 사업비를 교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소요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해당 시군이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버스업체의 경영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국비 등의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