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해대비 사업과 빈곤층 구호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한 수해대비 사업과 영세민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의 조기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도민들의 안전과 영세민을 도외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결특위에서 넘어온 8조5천728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별로는 경제투자위원회가 77억5천만원이 삭감돼 가장 많이 감액조정됐으며 건설교통위가 47억1천만원이, 문공위 44억8천만원, 보사환경여성위 13억2천만원, 자치행정위가 8억9천만원으로 가장 적게 감액조정됐다.
이중 올해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수해대비 복구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주무부서에서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30%선인 293억원으로 조정, 이마저도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려 43억원이나 줄어든 25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35곳에 달하는 하천 개보수 사업의 지연이 예상, 장마철 수해범람 등 도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 삭감 조정된 하천개수 사업은 장현천 개수사업비 18억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평택진위천 15억원, 화성 남양천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올해 예산규모보다 적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보사환경여성위 소관 사업의 경우 13억2천400만원이 감액돼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12억6천700만원)는 6억6천700여만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자활근로사업확대와 퇴소아동 자립적립금 예산 등도 각각 3억5천여만원, 2천400여만원이 감액조정돼 사업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의료원 공사단일화 사업은 내년 단일화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수백억원의 건강진흥기금을 조성키로 당초 계획하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의 10%를 감액,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도 관계자는 “수해대비 및 영세민 지원 사업의 경우 도민 안전을 위해 매년 조기 예산수립과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4월 추경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