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이 인천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카지노를 통한 세수확보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인천시는 레저세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계가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비율 배분을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카지노시설은 지난 2017년 영종도에 개장해 운영중인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를 비롯한 내년 초 개장하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앞으로 개장 예정인 RFKR복합리조트와 한상드림아일랜드, 무의쏠레어 등이 있다.

카지노시설은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파라다이스시티가 낸 기금만 372억 원이었다.

시는 인스파이어 개장 시 5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카지노 시설이 차츰 개장하면 기금의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인천 배정 금액은 16억 원에 불과, 전체 기금 중 고작 0.53%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기금 배정액 확대를 전국 관광국장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11월 중순께 회의가 잡히는데 문화관광체육부도 별다른 회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에 레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갈 길이 멀다.

시는 현재 경륜·경정, 경마, 소싸움의 승자투표권 판매액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어 카지노업을 레저세 부과 산업으로 추가하는 입법으로 지방세 확보를 꾀하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나 입법 추진을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응천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4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시가 카지노도 추가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입법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 국면에 들어서면 사실상 국회의 입법 활동자체도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투트랙 전략 안에서도 나온다.

카지노업은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차등 규정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매출액의 4%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한다.

여기에 레저세 부과가 통상 매출액의 10%를 추가한다면 업계 부담 및 영업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과 세금의 납부 비율도 조정해야 하는 셈인데 전국적으로 배분 받는 기금의 경우는 타지역의 반발, 레저세 적용은 업계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입법 난제를 풀어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역정가와의 접촉 및 중앙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