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중복감사 논란으로 도교육청공무원노조 등 교육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의회가 감사 일원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이중으로 심의하고 있는 현행 예산심의 절차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이 건의안을 조만간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심의 역시 보다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 예산심의가 도 교육위원회를 거친 뒤 다시 도의회에서 심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편성이 도 예산편성보다 40여일 앞서 이뤄지면서 동일해야 할 도 전출금과 도 교육청 전입금이 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두 기관간 예산 편성 차액이 지난해 1천500억원, 올해 500여억원, 내년 2천600여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도의회 예결특위는 2004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안)이 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모두 4천여억원의 전출·입금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허수예산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재 이중으로 돼 있는 교육청 예산심의 구조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한국교직원노조 경기본부 등 4개 교육단체는 지난달 도의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학부모 등이 직접 뽑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가 종결되기도 전에 도 교육청 감사계획을 의결하는 등 교육자치를 침해했다”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