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연기됐지만 인천은 별다른 타격이 없다.

지역 현안이 담긴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어차피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양당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법률안과 함께 정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과 고등법원 설치,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의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 16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이번 21대 국회 임기내 소화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의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 모두 법안 발의에 동참했으나 지난 2021년 11월 교육위원회에 한 차례 안건으로 상정된 후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인천의 상황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는 여야간 쟁점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본회의가 지역 현안들을 제친 여야의 정치적 싸움터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역으로 보면 인천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입법이나 공약의 성과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소기의 성과를 내야한다”며 “재선 이상의 의원들은 특히 더 오랜 시간동안 이뤄내지 못한 점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