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일)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6.0℃
  • 연무서울 3.5℃
  • 박무대전 5.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7.0℃
  • 박무광주 6.7℃
  • 맑음부산 7.1℃
  • 맑음고창 8.0℃
  • 흐림제주 8.5℃
  • 맑음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줄줄 세는 국고보조금…철저한 현장 점검 '필요'

경찰 6~9월 특별 단속 148억 적발…전년 대비 78% 증가
보조금 신청 후 미흡한 현장 점검으로 ‘눈먼 돈’ 비판
정부, “인력 부족해 미흡…유관기관 점검 지원 확대 방침”

 

‘눈먼 돈’ 취급받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저지르는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23일 과천에서 퇴역마 안락사 보조금을 편취해 8490만 원을 이익을 챙긴 민간 승마장 대표 등 2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말 63마리에 대한 가짜 안락사 확인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화성·안양·의왕·군포시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 105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노후 건축물 입주자가 건물 보수를 위해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8억 8000만 원의 부정 수급액을 적발했다. 이는 83억 3000만 원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자 지난 6월 부정 수급 보조금에 이자를 더해 환수하는가 하면, 환수 금액 5배 이내의 징벌적 성격의 제재 부과금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부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은 신청 시 현장 점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가 ‘눈먼 돈’으로 불리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범행은 미흡한 사전 조치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신청 단계부터 현장 점검이 강화된다면 관련 사례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위험 사업 400건에 대한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력 한계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져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관계기관의 현장 점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