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21대 국회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단체 13곳이 연합한 인천시 총연합회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야 인천시당의 행정체제 개편안 통과를 위한 총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개편안은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두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심의·의결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숙려 기간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5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법률안 폐기에 대한 우려(경기신문 10월 24일자 1면 보도)가 깊은 상황이다.

실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18대 1만 3913건, 19대 1만 66건, 20대 1만 5256건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단체는 국회법 59조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으면 숙려기간 중에도 상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이 정부법안이고, 행안위원장이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의원이기에 여야 합의가 원만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안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개편 확정에 따른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유불리와 다음 인천시장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계산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고, 인천행정체제개편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다면 그 책임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총연 관계자는 “12월 국회를 넘기면 내년 2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되고 곧 총선정국에 돌입한다”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경기도 분도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안일한 인식과 무관심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 상정과 입법에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