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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 국비 확보 난항…내년 착공금 지급시 소진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검단산단 완충저류시설 총사업비 177억 원 중 내년 사업비로 받게 될 국비가 12억 원에 그쳤다.

 

총사업비 177억 원 중 국비는 사업비의 70%인 124억 원으로 잡았지만 지난 2021년까지 6억 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0원, 내년 12억 원으로 총 18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사업기간이 오는 2025년까지로 협의된 상황에서 2025년도 국비로 106억 원이 집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폐수 및 유해화학물질 등의 하천 직유입 및 해양배출 차단으로 하천과 해양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필요한 시설로 시는 지난 2018년 시설 설치·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설계용량 변경을 위해 용역을 중지했다.

 

당초 사업비 35억 원에 용량 250t으로 설계했으나 화학사고 유출수를 비롯해 빗물 유입까지 고려해 3200t으로 용량을 늘려 사업비 역시 177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 4월 용역 재개 및 설계변경을 진행 중으로 내년 7월 용역이 완료될 계획이다.

 

현재 확보한 지난 2021년까지의 국비 6억 원과 시비 2억 5000만 원, 총 8억 5000만 원 중 설계비로 50%를 집행했다.

 

문제는 나머지 50%는 용역 준공금 지급으로 전액 소진된다는 점이다.

 

내년에 확보할 국비 12억 원·시비 5억 1000만 원, 총 17억 1000만 원은 공사 착공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에 추가 요구한 국비 46억 8000만 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요율 계산 등을 통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남은 사업기간이 1년여에 불과해 공사기간 협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준공 역시 지연될 전망이라 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내후년에는 정상적 국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기간도 용량 변경 이후 협의한 상황이라 2025년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사는 종합건설본부가 맡기 때문에 공사기간 협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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