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소년범 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소속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소년범 재범 예방 및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은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2021년 30.2%, 2020년 32.9%, 2019년 32.3%로 유지되는 추세로 4.5%인 성인 재범률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소년원 등 시설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가정 및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소통하며 파악하는가 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돕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호관찰 처분 소년범 수에 비해 보호관찰관 인력이 적어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범의 수는 4만여 명에 이르지만 보호관찰관은 고작 228명으로 1명 당 소년범 170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A 보호관찰관은 “지자체 4곳을 항상 이동하며 보호처분 소년범을 직접 만나며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며 “소년범 한 명 한 명에게 깊이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싶지만 홀로 100여 명의 소년범을 담당하고 있어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보호관찰관은 “도내 소년범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도 일손이 부족해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지역보호관찰소는 주민들로 구성된 ‘보호관찰협의회’을 통해 '강사 초빙', 기부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자퇴한 한 소년범이 사회에 적응하고 싶다며 검정고시 응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인력이 부족해 민간의 손을 빌려야 했다”며 “보호관찰협의회 등 민간의 도움 없이는 교화를 원하는 소년범을 현실적으로 돕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민간인이 사실상 소년범 교화 업무 한 축을 담당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관찰관이 인력 부족으로 전문적인 교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1인당 담당하는 소년범 수를 큰 폭으로 감축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관찰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을 충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호관찰관을 확충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